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합51700 판결
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9 선고 2019가단5074634 판결
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2019가단5074634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
3. 인천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8가단256114 판결
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[국승]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2016년
4. 전주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
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환경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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